한미FTA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

지난 11월 22일 전국 9개시․도청 앞에서 7만명이 넘는 농민들의 함성이 메아리쳤다.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광주시청 앞 광장에 수만명의 인파가 모여 한미 FTA 반대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공무원 등이 충돌하면서 시청의 유리창을 비롯한 기물이 파손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충남지역에서는 더 과격한 시위가 발생하였다. 가슴아픈 일이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시위와 연행과 구속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인지 암담하기만 하다.

우리 농민들은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필두로 끊임없는 개방의 거센 파고에 밀려 왔다. 국가경쟁력과 국익의 추구라는 미명하에 농업은 희생양만 되어 온 것이다. 이미 회생가능성마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버린 농촌의 현실 속에서 대책없는 한미FTA 가 강도높게 추진되고 있는데 농업피해만 8조원이 넘는 걸로 조사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도 강도 높은 한미FTA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당초 우리 정부가 주장했던 주요한 내용들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미국의 국내법 등을 이유로 거부당하고 있다. 도리어 미국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하면서 더욱 강도 높은 FTA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현 정부는 국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진정 국익을 위한 일이라면 공개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가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는 비단 농민과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보건, 의료, 서비스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를 모토로 내건 현 정부는 국민의 참여를 이렇게 배제하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을 강행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에까지 공문을 보내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뿐 아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되는 여러 정책과 각종 지원조례 등이 송두리째 폐기될 사항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국내법을 이유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고 가는데 우리는 쥐꼬리만한 자치단체차원의 지원마저도 끊으라고 강요당하는 실정이다.

한편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고도의 정치적 쇼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게 사실이라면 더더욱 국민을 볼모로 이런 정치쇼를 진행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하늘같이 모셔야 할 국민이 정치적 이해관계의 수단이 되어서는 국가의 미래가 암담할 뿐이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 했거늘 수십만의 군중들이 모여 반대하는 외침에 귀기울이지 않고 억지고집만을 부린다면 그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함을 우리는 역사에서 숱하게 보아 왔다. 하물며 민주주의가 더없이 진행된 시민사회의 영역에서야 이루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떻든 중앙정부의 입장은 이런다하더라도 지방자치의 진전과 함께 각 자치단체와 의회에서도 지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생존이 달린 이런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서는 안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의 예산을 통한 통제 등에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다고 주민의 표로 당선된 사람들이 주민의 뜻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행히도 담양군의회는 11월 29일 ‘한미FTA협상에 때른 대책촉구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농민들의 아픔을 대변하기 위한 의회의 자발적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FTA 대책특위’구성이라도 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