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판결을 보며...

세계적으로 경제가 엉망이다.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암울한 분석들만이 난무한다. 어떻든 우리나라에서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 하나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미국에서도 최근의 선거결과 오바마가 압승을 거두면서 세계경제를 구할 기대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세칭 MB노믹스라고 일컬어지는 현 정부의 등장에 많은 국민들이 경제를 살려주면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탄생초기부터 강부자내각의 출범과 함께 가진 자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의 등은 더 휘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미 환율은 겉잡을 수 없이 뛰어 올라 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어 지난 10월 한달동안 부도를 낸 중소기업체가 321개업체로 3년7개월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내수경기 침체에 수출까지 둔화되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도산을 한 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경제상황은 IMF 시절보다도 더 혹독하다고 많은 사람들은 느끼고 있다. 하여 도덕성이든 정치력이든 다 때려치우고 경제 살려준다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국민들에게 돌아 온 것은 강부자내각을 시작으로 한 가진 자 위주의 MB노믹스였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현 정부의 안일한 현실경제인식의 끝은 어디일까?

도대체 국민의 대다수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경제적 안정 없이 어떻게 나라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하지만 현 정권은 수도권 규제완화, 양도세 완화, 전매지역 해제, 투기지역 해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우리 지역처럼 개발제한 구역이 무용한 곳은 아예 제껴두고) 등등 건설경기 부양중심의 개발독재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내는 종부세 완화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이끌어내면서 부자내각의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종부세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여야의 합의결과 탄생된 제도이다. 종부세는 투기억제나 부동산 시장의 가격안정이 주요한 목적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에 따른 이익이 일부에게 독점되도록 놔두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그 이익을 환수하여 골고루 분배하고자 하는 공익적 장치이다.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도 위헌 판정을 하더니 공익적 장치인 종부세 또한 그 결과가 마찬가지였다. 하긴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강남권과 분당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균 21억6천만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헌 판결을 내린 두명의 재판관 재산은 각각 8억원과 6억원으로 나타나 헌재의 판결이 가진 자들을 충실히 대변하는 것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현실의 경제상황이 너무도 심각함에도 전체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지원을 원활히 해준다랄지 낙후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인 애로를 타개해주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예산을 지원해준다랄지 하는 등의 대책은 없고 종부세 위헌 판결을 계기로 6~7천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종부세 환급금을 어떻게 빨리 부자들에게 되돌려줄 것인가 만을 연구하고 있는 현 정권의 작태가 더욱 한심할 따름이다.

오죽하면 상상할 수 없는 고금리 사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도산하는 업체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설사 금리가 100%더라도 돈 빌려주는 데가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강만수 장관의 발언은 더 이상 논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한다. 더욱이 우리의 현 경제상황을 통렬히 비판하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해 사법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글들을 통제하려까지 하고 있다는 비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한 비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현 정부의 현실을 바라보는 인식에 통탄할뿐....

어떻든 현 정부는 실용성을 강조하며 탄생한 정부인만큼 "양극화는 시대의 트렌드다! 세금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라는 식의 자세를 벗어남은 물론 이념의 틀에서도 벗어 나 국민적 단결과 사회적 대타협으로 난국을 헤쳐나갈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재정자립도가 15%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현실과 농촌지역의 애로사항도 귀담아 듣고 서민들에게만 허리띠를 졸라매줄 것을 요구하지 말고 부자들의 가득 찬 곡간을 헐어 나눔과 섬김의 상생의 정치를 펼쳐주면 좋겠다.

극심한 가뭄과 혹독한 추위속에 목말라 애타는 많은 국민들의 행복한 웃음을 위해..........